❖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
❖ 신․변종영업 단속근거 마련,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기대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단속대상 :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 내에서의 신체적 접촉, 성 관련 신체부위 노출, 성인용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을 청소년유해업소로 결정․고시하여 신‧변종 영업의 단속근거를 마련하였다.
❏ 일명 키스방,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신․변종 영업은 자유업으로 되어있어 영업자체를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고 실제 성매매 등 현장을 포착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었다.
ㅇ 또한 이들 영업은 주로 전단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된 고객을 대상으로 폐쇄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유해업소 고시는 은밀하고도 폐쇄적인 신․변종영업에 대한 법률적 단속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지자체 및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ㅇ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된다.
ㅇ 또한 당해업소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