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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서류, 행정절차도 간소화 -
□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전국 34개 여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의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하기로 확정하고, 새해 1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그 동안 센터 기능은 유사하나 명칭이 다르고 복잡해 혼란스럽다는 외부의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센터 명칭은 ‘해바라기센터’로 통일되지만, 아동․지적장애인을 지원하는 센터는 명칭 뒤에 ‘(아동)’을 붙여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 명칭 일원화와 더불어 센터의 기능도 일부 조정된다.
ㅇ 그 동안 학교폭력피해자는 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위(Wee)센터로 주로 연계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해바라기센터의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 2014년 16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학교폭력피해자 총 160명 지원(1월～11월)
ㅇ 또한, 해바라기센터(아동)에도 경찰관이 상근 배치되어 신속한 수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찰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 해바라기센터(아동)은 그 동안 경찰관이 근무하지 않아 수사상담 및 진술녹화 지원이 어려웠으나, 금년 8월부터 지정된 전담경찰관(30명)의 방문 수사 지원을 받고 있다.
□ 여성가족부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은 “3개 유형의 센터가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수사·상담·법률·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명칭이 서로 달라 이용자가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ㅇ“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을 ‘해바라기센터’로 쉽게 떠올려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성폭력 관련 시설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12월 12일(금) 시행되었다.
ㅇ 이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와 교육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나 법인 출연금에 관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ㅇ 또한, 성폭력 관련 시설이 매 반기별로 관련 지자체에 제출토록 되어 있던 상담실적 보고도 삭제되어, 불필요한 행정 규제가 개선되었다.
【붙임1】전국 해바라기센터 명칭
【붙임2】해바라기센터 연혁
【붙임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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