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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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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11
IP : 61.73.213.17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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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7264).hwp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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