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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에서 이혼이나 개명 등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개인정보를 삭제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이다. 하지만 개정규칙안은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 증명서' 5종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증명서에는 ▲혼인취소·이혼 ▲입양취소·파양 ▲친양자입양취소·친양자파양 ▲친권·후견 종료 ▲인지(친자식으로 확인) ▲사망한 자녀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원인(정정·말소 등) 등 9개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지워지는 대신 '일부증명'이라는 표시가 붙는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규칙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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