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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됩니다(어린이,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윤간, 강도강간,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음란전화, 인신매매,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 언어적 ․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며, 성폭력은 조금 남폭한 성관계의 일종이 아니라 성을 매개로 한 폭력행위인 것입니다.
매년 신고 건수만 약 5,000여건으로, 이는 실제 건수의 약 2%에 불과하며, 한국은 성범죄 발생률 세계 제 2, 3위 이다. 피해자 연령은 생후 몇 개월에서 80대 할머니이ㅔ 이르며,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통계에 의하며 어린이 피해가 약 30%, 청소년 피해가 약 20%로 미성년자가 전체 피해의 절반을 넘고 있다. 또한 가해자 대부분이 피해자 주변의 아는 사람들에 의한 경우가 75% 이상이다
성교육의 부재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남녀 이중적 성규범
가부장적 고정관념에 의한 성관계를 당연시
남성의 성충동과 성적 욕구는 참기 어려운 본능이라는 생각을 당연시
강한 남성은 강한 성욕이라는 통념을 당연시
함께 한다는 인식보다는 성의 주체와 객체라는 인식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인식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퇴폐 향락적 성산업
성폭력의 위기상황에서 여성이 '안된다'고 의사표현해도 남성은 내숭정도로 받아들임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강간쇼크 증후군이라는 심리적 증상은 분노와 배신감, 불안이나 공포, 두려움, 혐오감, 우울이나 좌절감, 수치심이나 죄의식, 복수심, 낮은 자아존중감, 남성기피 증세나 성관계의 어려움 등이다. 또한 왜곡된 사고를 하고, 환청을 경험하는가 하면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자신의 신체에 자해를 하는가 하고 섭식장애를 보이기도 한다.
성폭력의 유형
형사 미성년자인 만 13세 미만의 어린에 대한 성폭력 피해연령은 유아(1-7세), 학령기 어린이(8-13세)로 나눈다. 피해유형은 강간, 성추행이 주를 차지한다. 피해자는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에게도 나타난다.
가해자는 주로 친족, 동네사람, 학교나 주변사람, 학교교사나 강사, 경비원, 학교 및 학원의 기사나 관리인 등 아는 사람이다. 피해장소는 피해자 집, 가해자 집, 공동거주지, 공원, 놀이터, 엘리베이터 등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장소가 많다. 유인방법으로는 폭력적인 방법(위협, 흉기, 구타, 납치, 침입)과 비폭력적인 방법(유인, 질문, 놀이, 금품 등)을 비슷하게 사용하지만 모르는 사람인 경우 비폭력적인 방법이 많다.
아동피해가 많은 이유는 피해자의 물리적인 힘이 약하다는 것과 어른 말을 잘 들어라, 말대꾸하지 마라 등 어른 중심의 교육 때문이다.
현행법상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령기 어린이 피해유형은 강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성추행에는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혀넣고 입 맞추기, 성기접촉, 구강성교, 손가락이나 성기의 항문삽입 등이 있다.
가해자와 공동거주하거나 빈번한 대면으로 인해 피해가 지속적인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아버지인 경우 권위적이고, 가정 내에서 전권을 휘두르며, 폭력적. 어린 시절 성폭행 피해자인 경우도 많고, 실직, 알콜중독 등 사회에 부적응하고 열등감이 많은 상태가 많다.
가해자의 배우자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무능하여 이를 위해 결혼관계를 유지하며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망, 별거, 가출, 병약 등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딸을 보호하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정의 평화라는 미명으로 딸에게 침묵을 강요하기도 한다. 또한 남편과의 완충지로 딸을 이용하기도 하며, 자신과 딸의 역할이 바뀐 것을 수동적,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도 한다.
가해자가 오빠나 친삼촌인 경우 남아선호의식이 강한 가족 내에서는 여아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과소평가하며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다.
직장 내 성폭력이란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에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혹은 거래처 직원들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어나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때 '근무기간'이라 함은 단순히 근무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피고용인으로 되어있는 전체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그 외의 것은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무 중 혹은 채용과정에서 일어나는 강간, 불쾌한 성적 언어나 행위로써 여성(남성)에게 굴욕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폭력은 피해자의인격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동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게 한다. 결국 평생의 노동권을 위협하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직장내 성폭력은 전체 성폭력 상담 중 약 11%를 차지하며,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중 약 21.8%이다. 20대 피해자가 가장 많으나 40-50 대 여성에게도 일어나고 있으며, 입사 후 1개월 이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외모나 옷차림 등을 빗대어 성적인 농담이나 쓸데없는 신체접촉을 한다.
퇴근 후, 휴일에 일을 핑계로 만날 것을 요구. 부인과의 불화나 건강, 고독 등을 토로하여 여성의 동정심과 환심을 사려한다. 회식 후 같은 방향이라며 차편을 제공하고 다시 술자리를 마련하거나, 출장, 야유회 등에서 다른 동료들을 따돌리고 성폭행. 여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지속적인 성폭력.
넓은 의미로는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으로 데이트강간은 14세 이상의 남녀 쌍방의 이성에의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강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동의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데이트 강간은 첫째, 상대를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 협박 등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
둘째, 의식불명이거나, 잠자는 상태, 술이 취해 있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성적인 행동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신체적 상황에 있을 때.
셋째, 나중에 해를 입히겠다고 파트너를 협박하거나 상대방이 성행위를 요구할 때까지 계속 위협을 해서 강제적 성행동을 하는 것 등이다.
피해자가 20대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피해장소가 숙박업소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피해자가 숙박업소나 가해자 집을 따라간 것은 성관계 허용이라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사법기관에서 화관으로 보려는 경향이 많고 가해자와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법적 처벌이 어렵다. 또한 피해 자 자신도 성폭력과 성관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거부를 내숭이나 수동적인 자세라고 받아들이는 등 남녀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크게 작용한다.
임신, 낙태 등 여성이 겪을 후유증이 심각하다.
가해자가 화간을 주장할 경우 처벌에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무고, 간통 등 고소당할 위험이 크다.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하려해도 어려움이 많고 미혼남녀인 경우는 적용시키기 힘들다.
가해자의 지속적인 집적거림, 협박, 폭행, 금품갈취 등이 행해지기도 한다.
가해자가 평소 안면이 없던 사람인 경우에 당하는 성폭력 (강도, 택시기사, 지나가는 사람 등) 피해정도가 심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고를 해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고 가해자의 차넘버, 옷차림, 용모 등을 기억해두고 소지품, 머리카락, 체모 등 최대한의 증거확보가 중요하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다시 나타나서 폭행할 수 있다는 불안, 두려움이 크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주변인의 보호와 도움이 절실하다. 가해자의 신분을 모르므로 성병감염, 임신, 에이즈 등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안전에 대한 위협을 계속 느낄 수 있으므로 피해장소에 안전장치를 보강한다든가 피해장소에서 잠시 떠나 있거나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있도록 한다.
전화, 편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이나 성적 언어로 모욕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음란전화 : 성과 관련된 내용, 성적 호기심 질문, 성적인 욕설, 성관계 질문 비음란전화 : 장난전화, 침묵전화, 협박전화, 일방적인 욕설, 수면을 방해하는 심야전화 가해자는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자신이 원할 때 피해자를 골라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물리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익명의 대상에게 농간을 당하고,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몰라 초조하고 불안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심리적으로 불안, 무기력감, 수치심, 공포를 느끼고 동일인에게서 반복적으로 오는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해져 정신분열에 이르기도 한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1. 성폭력은 젊은 여자에게만 일어난다?
그러나 성폭력은 대상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은 생후 6개월 된 어린아이부터 60세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성폭력에 대한 신고율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또한 극히 드물기는 하나 남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성폭력은 대개 폭력배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성폭력의 73%가 아는 사람(친인척, 이웃, 선배, 직장동료 등)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그들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는 우발적이라기보다 계획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3. 강간을 당한 것도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특히 여성의 정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강간은 가해자와의 성관계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성적 폭행을 당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4.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나 행동이 강간을 유발한다?
그러나 실제로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야한 옷차림이나 행동을 보인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는 결국 성폭력의 원인을 여성에게 전가하려는 그릇된 생각이고, 여성의 기본권을 모독하는 발상입니다.
5.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여성에게 목숨을 바쳐 순결을 지키라는 것은 시대착오적 요구이며, 나아가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폭력 예방지침
평소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규칙적인 운동과 체력단련을 통해 힘과 자신감을 기른다.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범위의 한계에 대해 분명한 결정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와 "아니오"가 뒤섞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다.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음담패설을 삼간다.
자신이 가는 곳을 주변에 명확히 알린다.
숙박업소는 어떤 구실로든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경우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비상구가 있는지 살펴둔다. 평소 자신의 주량을 파악하고, 술은 자신이 조절 가능한 만큼 마신다.
어디서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올 수 있도록 비상금을 소지하고, 콜택시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닌다.
택시를 탈 경우는 차번호와 회사명을 알아둔다.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쌍스런 욕과 과격한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 여성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자주하며, 천한 말을 사용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
'건장한 사나이(터프가이)'처럼 행동하며, 용맹스러움을 과장되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사람.
화를 잘내며, 폭력(때린다든지, 팔을 붙잡는 행위 등)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
여성을 지나치게 소유하려 하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
공공장소에서 몸을 지나치게 밀착시키고, 손을 허벅지 위에 얹는 등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사람.
여성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
여성을 정숙한 여성과 성적인 여성으로 이분화하여 여성의 순결함이나 고결함을 강조하는 반면 그렇지 않게 보이는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여성이 "싫어요"라고 말하면 더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아주 친근하게 행동하며, 다른 친구들로부터 여성을 떼어놓으려고 애쓰는 사람.
처음 만나서 단 둘이 있기만을 고집하는 사람.
부적절한 상황(예배시간, 수업시간 등)에서 여성의 관심과 순종을 요구하는 사람.
사적인 질문을 자주하며 여성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하는 사람.
남자는 여자의 하늘이고 반드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식으로 전통적인 여성상과 남성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의료적 대응방안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자리는 가능하면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절대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 입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 항문, 질, 손톱 밑 등의 조사, 머리카락 수거, 음모 빗질 등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피해당시에 생겼던 상처나 멍든 곳 등을 사진 촬영(가능하면 얼굴과 같이 찍히도록)해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 직후엔 나타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외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24 ～ 48시간 후에 다시 검진, 사진을 찍기도 합 니다.
증거물을 보관하거나 병원, 경찰서 등으로 가지고 갈 때는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를 사용합니다.
강간 피해 직후엔 절대 술이나 약을 먹지 않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거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없애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외상이 있는지 살핀다(폭력의 증명) 손톱 밑을 긁어서 검사(가해자의 혈액형과 피부조직 확인)
외음부 검진 (혈액이나 분비물이 말라붙은 흔적,처녀막 상태의 검진)
질내 검사(몸안에 남아 있는 정자 확인:가해자 확인) - 피해 후 48시간 내에 진찰을 받아야 질내에서 정자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혈액채취(매독과 에이즈, 유전자 확인, 약물복용여부확인)
소변검사
임신여부 검사 - 임신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보통 72시간 이내에 DES나 과량의 에스트로겐제를 투여함으로써 수정란의 착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에 문의).
증거채취와 검진을 할 때에 피해당사자나 가족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동의 없이는 어떤 증거채취나 의료검사도 진행될 수 없습니다.
병원측에선 증거가 수집되면 수집된 증거를 이용하여 성폭력피해 여부, 가해자의 범죄 증명, 성병검사 등을 위해 법의학자, 임상검사센터 등지로 증거채취물을 보내게 됩니다
법적처리절차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 두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것은 피해자의 자유입니다.
민사소송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는 가해자가 민사판결을 받고도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금전적으로는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여 가압류 등 재산보전조치를 취해 놓아야 합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주로 위자료가 대부분이고, 그 액수는 사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입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는 치료비와 이후 소요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후유증(신체장애)이 있다면 이로 인한 수입의 감소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중에는 피해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거나 법적 과정을 모두 견뎌내는 것을 힘들어 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또는 그러한 절차진행 중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에는 민사합의(재산상 손해에 과한 부분)와 형사합의 (형사처벌에 관한 부분)가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시 손해액을 정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래 발생될 후유증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불기소처분
항고 재항고유죄.무죄
신고 고소재판 (1심,2심,3심)
성
폭
력
사
건
발
생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도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소의 방법
고소장을 작성하여 범죄발생지 또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6하원칙에 따라 범죄사실과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고소권자
친고죄비친고죄형법: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 피보호자간음, 감호자간음, 혼인빙자간음죄 등
특별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죄 등형법 : 강간치상의 죄
특별법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성년자의강제강간 ․ 강제추행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특수강간 등 상해 ․ 치상, 강간등 살인 ․ 치사의 죄성폭력은 친고죄와 비친고죄로 나누어집니다.
친고죄는 '피해사실을 당사자가 직접 고소할 때 비로소 수사가 진행되는 죄'로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책임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다는 판정이 난다면 본인이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비친고죄일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알 게 된 누구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제한 폐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기간
가해자를 알 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부모가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하고, 수차례의 강간이 있었다면 마지막 강간 후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할 경우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해야 하며 그 이후의 취소는 형량에 영향을 주기만 할 뿐입니다.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비친고죄의 경우는 피해 이후 10년 이내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취소가 사건종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와 상관없이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
친고죄에 있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고소의 취소는 고소와 마찬가지로 서면(고소취하서 또는 고소취소서)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구술로써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수사 기관에,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관할 법원에 해야 합니다.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1. 고소인조사
경찰서에서는 고소장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대략 1～2개월안에 고소인을 소환하여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경찰관이 질문을 하고 고소인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가 끝난 후 고소인은 문답내용이 적혀 있는 '진술조서'라는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조서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하고 틀린내용이나 자신이 진술한 것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 경찰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내용을 조사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을 작성한 진술조서 내용을 확인한 후 간인 ․서명 ․날인하였다고 인정하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진술서의 경우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면 진술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 가해자 조사
○경찰은 이후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이 경찰에서 모든 사실을 시인하고 성폭력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예외없이 증거능력이 없게 된어 증거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의자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가 자백하는 것을 직접 옆에서 들었다고 증언을 하여도 피의자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제3자가 피의자가 경찰에서 자백하는 것을 직접 듣고 목격하였다고 증어능ᄅ 하더라도마찬가지로 예외없이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형사소송법 제 312조 제2항)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목격자를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경찰수사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개월～3개월정도 걸립니다.
○경찰은 수사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요청을 합니다.
○검찰이 경찰의 요청에 따라 판사에게 구속영자을 청구하고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1. 초동수사단계
①피해자구호
②피해당시 상황, 범인에 대한 조사 피해자가 충격을 받거나 병원치료중이면 조사는 간단히, 중심적인 부분, 피의자의 인상착의정도 조사에 그쳐야 함
③목격자 확보
④의사의 진단서 등 확보 : 피해자의 신체적 외상, 강제적인 성교가 이루어졌다는 증명사실, 기수, 미수를 가리기 위한 성기삽입여부, 피의자 특정단서
2. 피의자 특정에 이용될 수 있는 단서
①피해자배경
②피해자가 접촉한 사람이나 피해자가 강간피해를 당한 시간대에 피해자를 방문한 자
③현장에서 발견된 증거품 흉기 등
④지리감, 연고감을 갖고 있거나 범행의 기회를 가진 자
⑤피해자의 반항이나 반격으로 상처를 입은 자
⑥주변에서 발생한 유사한 강간사건 피의자
3. 목격자 수사
①최초 강간사건 신고자, 목격자 등 확보 조사
②피해자가 최초로 도움을 청한 자에 대해 사건 발생 후의 상황
③대부분의 성폭력범죄는 범죄행위가 목격되지 않을 장소에서 이루어져 목격자 확보가 어려우므로 사건직전, 직후 목격자 확보 주력
4. 범인의 체포
①범인 체포 후 신체검색으로 상처 등 확인
②피해자가 진술한 신체적 특성, 상처, 문신 등 확인
③유전자 감식을 위한 혈액, 모발 등 채취
④피해자 신체, 옷 등에서물적증거(정액)가 있는 경우 즉시 압수, 감정
⑤다른 증거(흉기)수색, 압수
1. 여성의 심리의 고려
진술내용을 맹신하지 말고 진술청취시 진술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하고 과격하거나 직설적인 표현을 금지하고 성적수치심을 자극하지 앟도록 세심한 배려
2. 최대한 물증을 포착
3. 화간여부의 신중한 판단
4. 고소권 및 고소경위 확인
5.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등 비밀 누설 금지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으면 필요에 따라 보강수사를 한 다음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고소인과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검사 앞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비록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가 간인 서명 날인한 사실과 그 진술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임의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범행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형사소송법 제 312조 제1항).
○검찰수사 역시 수사기간이 일정하진 않지만 대략 3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수사를 마치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에 따라 기소.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수사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피의자나 목격자 등이 출석하지 않아 수사를 계속할 수 없어 혐의 유․무를 밝힐 수 없으면 기소중지,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매우 경미하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 합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밝을 수 있습니다.
항고 : 불기소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고소인은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안에 수사한 검사가 속해 있는 지방검찰청을 통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장에게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달라는 의사표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 : 항고가 기각되면 역시 1개월안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재항고까지 기가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기각 통지를 받고 30일안에 해야 하는데 경제적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란 검사가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소 후 재판이 진행되는데 다음과같이 구공판, 구약식 재판이라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공판 : 피의자를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구속여부에 따라 구소,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약식 : 피의자에게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약식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로 피의자가 약식재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정식 재판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검사가 기소(구공판)를 제기하면 사건을 접수 받은 법원은 재판을 열 게 되는데 대략 기소 후1～ 2개월 이내에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이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있습니다. 직접재판과정을 방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소요기간은 1심은 6개월, 2심은 4개월, 3심은 2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 1심 재판의 진행>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통상 기소 후 한달 전후에 공판일이 잡히게 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게 되면 통상 1, 2회 정도에서 종결됩니다. 재판이 종결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구형을 하고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합니다. 종결이후 그 다음 공판기일인 2～3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피고인이 항소, 상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게되면 증거조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이 여러번 진행되기ㅔ 됩니다. 증거조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피해자, 목격자 등에 과한 증인신문절차가 주로 행해지게 됩니다.
피해자나 목격자는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으면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위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판기일
공판기일은 통상 2, 3주에 한번식 같은 요일에 열리게 되고 , 결심재판 후 다시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판결문은 그로부터 2～3주 후에 송달됩니다.
<2심, 3심 재판의 진행>
1심재판 판결선고 후 7일안에 판결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검사와 피고인은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할 수 있는 검사와 피고인 뿐이므로 피해자는 판결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직접 항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2심재판 판결선고 후 검사나 피고인은 같은 기간안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규정성폭력특별법상 규정강간(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특수강간(성폭력특별법 제6조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벌한다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한다특수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6조②)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 추행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한다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한다특수준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6조③)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하는 경우에는 특수강간 또는 특수강제추행과 같이 처한다강간 등 상해 치상(형법 제301조)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벌한다. 강간 등 상해․치상(성폭력특별법 제9조)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상해란? 처녀막 파열, 성병감염, 수면장애 등이 포함되며,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정도가 가벼운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강간 등 살인 치사(형법 제301조의 2)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무기징역, 10년이상의 징역)강간 등 살인․치사(성폭력특별법 제10조)
강간, 강제추행,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특수강간의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으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형법 제302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가운데 특히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동의 했더라도 강간죄(3년 이상의 징역)․강제추행죄(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와 똑같이 처벌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 8조의 2)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또한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특별법 제11조)
업무나 고용등의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행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구금된 자에 대한 추행(성폭력특별법 11조②)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 교도소의 죄수 등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하면 3년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강도강간(형법 제339조)
강도의 죄를 범하면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특별법 제5조)
강도가 아니더라도 형법상의 야간 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의 죄를 범하면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형법상의 특수강도죄를 범하면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친족간 강간․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7조)
친족이 강간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이상, 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경우 형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친족의 성폭력은 윤리적․도덕적으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며 따라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은 아버지 등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에 관해서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성폭력특별법 제18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성폭력특별법 제8조)
신체장애로 말미암아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면 3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며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면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특별법 제13조)
버스나 지하철, 공연․집회장소 등 밀집된 장소에서 예컨대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서 수치스럽게 하는 성추행은 1년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특별법 제14조)
오늘날 첨단과학은 전화․팩스․컴퓨터 등 첨단 통신기기를 문명의 이기로 등장시켰지만, 한편에서는 이것을 자신의 성적 만족의 도구로 악용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이에 특별법은 성적 만족을 위해 전화․우편․컴퓨터 기타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음란한 글이나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엑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 2)
오늘날 첨단과학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위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직장내 성희롱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1. 육체적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용,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2.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3.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1.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이다.
조직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은 모욕감이나 수치감, 위협을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장애나 두통, 위장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심한 경우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2. 성적인 농담, 가벼운 접촉은 오히려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성적인 농담은 듣는 사람에게 수치감과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그 대상이 된 사람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업무능력을 저하시키게 되어 조직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보다는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3. 성희롱 의도는 없으며, 친밀감의 표현이다.
성희롱을 '친밀감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관계를 무시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이다. 남녀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동료가 느끼게 될 감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4. 직장에서의 성희롱은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불유쾌한 성희롱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 버리거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소극적인 행동은 오히려 성희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며, 성희롱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교정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5. 성희롱은 여성의 과다한 신체노출로 인한 '성적 충동'이다
성희롱 피해자는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에 이르고 있으며, 계절과 시간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과다한 신체노출로 인한 가해자의성적 충도이 성희롱 발생요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성희롱의 발생요인은 개인적인 문제나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로 보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대책과 예방 드으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동료로서의 태도>
1.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서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들간에 존치을 사용한다.
2.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3. 음담패설을 삼간다.
4.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5. 상대가 자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 찬동하지 않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6. 상대가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인 의사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7.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8.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9.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10.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상사로서의 태도>
1. 부하직원을 칭찬할 때 쓰다듬거나 가볍게 치는 행위도 성희롱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그런 행동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부하직원을 딸같다 아들같다 하면서 쓰다듬거나 안마를 요구하거나 하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3. 자신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바에 힘쓰며, 일단 성희롱이 발생하면 그 행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4. 중재, 경고, 징계 등의 조치 이후 가해자가 보복이나 앙갚음을 하지 않도록 주시한다.
5. 성희롱을 당하면서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면 이를 중지시켜야 한다.
<개인적 대응>
1.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가해자에게 편지를 쓴다.
(편지에는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 편지는 이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변 직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3. 상급자에게 이를 알리고 상급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저지하도록 요구한다.
<기관내 자체 처리절차>
1. 피해자는 고충상담 창구를 통하여 피해내용을 상담하고 처리를 요구한다.
2. 피해자의 요구가 접수되었을 때 사건에 대한 조사, 확인절차를 거쳐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종결조치한다.
3. 성희롱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간에 화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자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한다.
조정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공개사과, 행위자에 대한 경고, 행위자의 각서제출에 의한 사과와 재발방지 보장,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부서 이동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인사조치 및 징계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중한 사안인 경우에는 기관장은 행위자의 전보, 직위해제, 징계요구(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성특별위원회에 신고>
1. 성희롱피해자는 여성특별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성희롱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의권고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3.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남녀차별(성희롱)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한 조치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4. 형사처벌 규정에 위반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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