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4 여성부령 제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2>
제2조 (상담소의 설치신고)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소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2006.5.12>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삭제 <2006.5.12>
4. 상담소설치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7. 상담소의 평면도 1부
8.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소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④제3항에 따라 상담소설치신고를 마친 자가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2006.5.12>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말한다)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소재지의 변경에 한한다) 1부
4. 상담소신고필증
제3조 (상담소의 설치기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보호시설의 설치신고<개정 1999.4.6>)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보호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6, 2004.10.16, 2006.5.12>
1. 정관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삭제 <2006.5.12>
4. 보호시설의 설치의결서 1부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7. 보호시설의 평면도 1부
8. 보호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호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4.6, 2006.5.12>
④제3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시설의 장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6, 2004.10.16, 2006.5.12>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의 변경에 한한다) 1부
2. 입소정원의 변경의결서(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1부
3. 입소자조치 계획서(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1부
4.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1부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각 1부
7. 보호시설설치신고필증
제5조 (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폐지 신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6, 2004.10.16>
1. 삭제 <2004.5.21>
2.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제7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삭제 <1999.4.6>
제9조 (보호시설의 입소대상) ①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미성년자로서 보호자의 입소동의가 있는 경우
3. 기타 근친상간 피해자,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등으로서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상담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하되,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4.6>
제10조 (퇴소) ①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소시켜야 한다.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자
3. 퇴소를 희망하는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자
제11조 (상담 및 보호) ①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은 상담요구자와 입소자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상담계획을 수립·실시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상담기록표에 상담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의 심신의 안정과 신변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호의 기간) 법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의 보호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4.6>
제13조 (의료기관 지정의 공고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전담의료기관지정서를 지정된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6>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일부터 30일이내에 지정현황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6, 2001.1.31, 2005.6.23, 2008.3.4>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1, 2006.5.12>
제15조 삭제<1999.4.6>
부칙 <제941호,1994.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부녀상담소와 여성회관의 상담실은 이 법에 의한 상담소로 본다.
③(상담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한국여성개발원과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의 회원단체에서 실시한 성폭력 상담교육을 이수한 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상담원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4호,1999.4.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제5호 및 별표 2제5호의<%생략:별표1%><%생략:별표2%>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여성부직제시행규칙) <제1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 사목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1호,2004.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1의 제5호 사목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부칙 <제8호,2006.5.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1의 제5호사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④ 생략
별표1 상담소 설치기준[제3조관련]
별표2 보호시설의 설치기준[제5조관련]
별표3 행정처분 기준[제7조관련]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관련]
서식1 성폭력상담소설치신고서
서식2 성폭력상담소 설치 신고필증
서식3 성폭력상담소[소재지·명칭·상담소장] 변경신고서
서식4 성폭력보호시설설치신고서
서식5 성폭력 보호시설 설치 신고필증
서식6 성폭력 보호시설[소재지·명칭·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서식7 성폭력 보호시설 입소 정원 변경 신고서
서식8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 폐지[휴지] 신고서
서식9 개인상담 기록표
서식10 전담 의료기관 지정서
서식11 성폭력피해자 전담 의료기관 지정보고
서식12 삭제(99.4.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