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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8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교육계획의 수립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대상
2.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3. 기타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0.20]
제2조 (경비보조의 부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 (기타 치료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병감염여부의 검사 및 감염성병의 치료
2. 임신여부의 검사
3.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제4조 삭제 <2004.4.19>
제5조 (과태료의 부과) ①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부과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1.1.29, 2004.4.19, 2005.6.23, 2007.12.31, 2008.2.29>
②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3, 2001.1.29, 2004.3.17, 2004.4.19, 2005.6.23, 2008.2.29>
③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1.1.29, 2004.4.19, 2005.6.23, 2008.2.29>
④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1.1.29, 2005.6.23, 2008.2.29>
부칙 <제14332호,1994.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7]의 국립나주정신병원란, 동표의 국립춘천정신병원란, [별표11] 및 [별표1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별표7]의 국립서울정신병원란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4항중 "보건사회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⑦내지 <140>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제16262호,1999.4.24>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설치허가"를 "설치신고"로 하고, 동조제4호중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 등"으로 한다.
부칙 <제16581호,1999.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부직제) <제17116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69호,2004.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16>내지 <35>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여성부 직제) <제2068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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