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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23 추천 : 161 작성일 : 2008-05-23 IP : 119.205.5.10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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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第1章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性暴力犯罪를 예방하고 그 被害者를 보호하며,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그 節次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人權伸張과 건강한 社會秩序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性暴力犯罪"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罪를 말한다.<改正 1997.8.22, 1998.12.28>
  1. 刑法第22章性風俗에 관한 罪중 第242條(淫行媒介)·第243條(淫畵等의 頒布等)·第244條(淫畵等의 製造等) 및 第245條(公然淫亂)의 罪
  2. 刑法第31章略取와 誘引의 罪중 醜行 또는 姦淫을 目的으로 하거나 醜業에 사용할 目的으로 범한 第288條(營利等을 爲한 略取, 誘引, 賣買等)·第292條(略取, 誘引,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 다만, 第288條의 略取·誘引이나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에 한한다)·第293條(常習犯. 다만, 第288條의 略取·誘引이나 賣買된 者 또는 移送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常習犯에 한한다)·第294條(未遂犯. 다만, 第288條의 未遂犯 및 第292條의 未遂犯중 第288條의 略取·誘引이나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未遂犯과 第293條의 常習犯의 未遂犯중 第288條의 略取·誘引이나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常習犯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
  3. 刑法第32章强姦과 醜行의 罪중 第297條(强姦)·第298條(强制醜行)·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第300條(未遂犯)·第301條(强姦등 傷害·致傷)·第301條의2(强姦등 殺人·致死)·第302條(未成年者等에 對한 姦淫)·第303條(業務上威力等에 依한 姦淫) 및 第305條(未成年者에 대한 姦淫, 醜行)의 罪
  4. 刑法第339條(强盜强姦)의 罪
  5. 이 法第5條(特殊强盜强姦등) 내지 第14條의2(카메라등 利用撮影)의 罪
  ②第1項各號의 犯罪로서 다른 法律에 의하여 加重處罰되는 罪는 性暴力犯罪로 본다.

第3條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性暴力犯罪를 예방하고 그 被害者를 보호하며 有害環境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的·制度的裝置를 마련하고 필요한 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靑少年에 대한 性敎育 및 性暴力豫防에 필요한 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에 대한 性敎育 및 性暴力豫防에 필요한 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1997.8.22>

第4條 (被害者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性暴力犯罪의 被害者를 고용하고 있는 者는 누구든지 性暴力犯罪와 관련하여 被害者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第2章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節次에 관한 特例

第5條 (特殊强盜强姦등) ①刑法第319條第1項(住居侵入), 第330條(夜間住居侵入竊盜), 第331條(特殊竊盜) 또는 第342條(未遂犯. 다만, 第330條 및 第331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同法第297條(强姦) 내지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7.8.22>
  ②刑法第334條(特殊强盜) 또는 第342條(未遂犯. 다만, 第334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同法第297條(强姦) 내지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7.8.22>

第6條 (特殊强姦등) ①凶器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人 이상이 合同하여 刑法第297條(强姦)의 罪를 범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방법으로 刑法第298條(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③第1項의 방법으로 刑法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改正 1997.8.22>
  ④삭제 <2006.10.27>

第7條 (親族關係에 의한 强姦등) ①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刑法第297條(强姦)의 罪를 범한 때에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1997.8.22>
  ②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刑法第298條(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1997.8.22>
  ③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刑法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改正 1997.8.22>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親族의 범위는 4寸 이내의 血族과 2寸 이내의 姻戚으로 한다.<改正 1997.8.22>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親族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親族을 포함한다.<新設 1997.8.22>

第8條 (障碍人에 대한 姦淫등) 身體障碍 또는 精神上의 障碍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女子를 姦淫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醜行한 者는 刑法第297條(强姦) 또는 第298條(强制醜行)에 정한 刑으로 處罰한다.<改正 1997.8.22>

第8條의2 (13歲 미만의 未成年者에 대한 强姦, 强制醜行등) ①13歲 미만의 女子에 대하여 刑法第297條(强姦)의 罪를 범한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2006.10.27>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2.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③13歲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刑法第298條(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2006.10.27>
  ④13歲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刑法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第1項 또는 제3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10.27>
  ⑤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13歲 미만의 女子를 姦淫하거나 13歲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醜行을 한 者는 第1項 또는 제3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10.27>
[本條新設 1997.8.22]

第9條 (强姦등 傷害·致傷) ①第5條第1項, 第6條 또는 第12條(第5條第1項 또는 第6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7.8.22>
  ②第7條, 第8條 또는 第12條(第7條 또는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7.8.22>

第10條 (强姦등 殺人·致死) ①第5條 내지 第8條, 第12條(第5條 내지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 또는 刑法第297條(强姦) 내지 第300條(未遂犯)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改正 1997.8.22>
  ②第6條 내지 第8條, 第12條(第6條 내지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7.8.22>
  ③削除 <1997.8.22>

第11條 (業務상 威力등에 의한 醜行) ①業務·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醜行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②法律에 의하여 拘禁된 사람을 監護하는 者가 그 사람을 醜行한 때에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③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6.10.27>

第12條 (未遂犯) 第5條 내지 第10條 및 第14條의2의 未遂犯은 處罰한다.<改正 1997.8.22, 1998.12.28>

第13條 (公衆密集場所에서의 醜行)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公衆이 밀집하는 場所에서 사람을 醜行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第14條 (通信媒體利用淫亂)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性的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目的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性的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圖畵, 映像 또는 물건을 相對方에게 도달하게 한 者는 2년 이하의 懲役 또는 500만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2006.10.27>

第14條의2 (카메라등 利用撮影) ①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機械裝置를 利用하여 性的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他人의 身體를 그 意思에 反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2006.10.26>
  ②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6.10.27>
[本條新設 1998.12.28]

第15條 (告訴) 제11조제1항·第13條 및 第14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97.8.22, 2006.10.27>

第16條 (保護觀察등) ①法院이 性暴力犯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 刑의 宣告를 猶豫할 경우에는 1年동안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性暴力犯罪를 범한 者가 少年인 경우에는 반드시 保護觀察을 명하여야 한다.
  ②法院이 性暴力犯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 刑의 執行을 猶豫할 경우에는 그 執行猶豫期間내에서 일정기간동안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2 이상 倂科할 수 있다. 다만, 性暴力犯罪를 범한 者가 少年인 경우에는 반드시 保護觀察·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명하여야 한다.<改正 1997.8.22>
  ③性暴力犯罪를 범한 者로서 刑의 執行중에 假釋放된 者는 假釋放期間동안 保護觀察을 받는다. 다만, 假釋放을 許可한 行政官廳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保護觀察·社會奉仕 및 受講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을 準用한다.<改正 1995.1.5, 1997.8.22>

第17條 삭제 <2005.8.4>

第18條 (告訴制限에 대한 예외) 性暴力犯罪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第224條(告訴의 제한)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告訴할 수 있다.

第19條 (告訴期間) ①性暴力犯罪중 親告罪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第230條(告訴期間)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犯人을 알게 된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告訴하지 못한다. 다만, 告訴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起算한다.
  ②刑事訴訟法第230條(告訴期間)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20條 (特定强力犯罪의處罰에관한特例法의 準用) ①性暴力犯罪에 대한 處罰節次에는 特定强力犯罪의處罰에관한特例法第7條(證人에 대한 身邊安全措置)·第8條(出版物등으로부터의 被害者保護)·第9條(訴訟進行의 協議)·第12條(簡易公判節次의 決定) 및 第13條(判決宣告)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第5條·第6條·第9條·第10條 및 第12條(第5條·第6條·第9條 및 第10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는 特定强力犯罪의處罰에관한特例法第2條(適用範圍)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强力犯罪로 본다.

第21條 (被害者의 身元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性暴力犯罪의 搜査 또는 裁判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公務員은 被害者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被害者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人的事項과 사진등을 公開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第1項에 規定된 者는 性暴力犯罪의 訴追에 필요한 犯罪構成事實을 제외한 被害者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公開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0.27>

제21조의2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27]
[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06.10.27>]

제21조의3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조사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③제1항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0.27>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⑤수사기관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⑥누구든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0.27>
[본조신설 2003.12.11]
[제21조의2에서 이동 <2006.10.27>]

第22條 (審理의 非公開) ①性暴力犯罪에 대한 審理는 그 被害者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決定으로 이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證人으로 召喚받은 性暴力犯罪의 被害者와 그 家族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證人訊問의 非公開를 신청할 수 있다.
  ③裁判長은 第2項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許可與否 및 公開, 法廷외의 場所에서의 訊問등 證人의 訊問方式 및 場所에 관하여 決定할 수 있다.
  ④法院組織法第57條(裁判의 公開)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3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22조의2 (전문가의 의견조회) ①법원은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11]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03.12.11>]

제22조의3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제5조 내지 제9조와 제11조 및 제12조(제10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6.10.27]

제22조의4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11]
[종전 제22조의4는 제22조의6으로 이동 <2003.12.11>]

第22條의5 (申告義務) 18歲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敎育 또는 治療하는 施設의 責任者 및 關聯從事者는 자기의 보호 또는 監督을 받는 사람이 第5條 내지 第10條, 刑法第301條(强姦등 傷害·致傷) 및 第301條의2(强姦등 殺人·致死)의 犯罪의 被害者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搜査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7.8.22]
[제22조의3에서 이동 <2003.12.11>]

第22條의6 (證據保全의 特例) ①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被害者가 公判期日에 출석하여 證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疏明하여 당해 性暴力犯罪를 搜査하는 檢事에 대하여 刑事訴訟法第184條(證據保全의請求와 그 節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據保全의 請求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제21조의3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11, 2006.10.27>
  ②第1項의 요청을 받은 檢事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證據保全의 請求를 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7.8.22]
[제22조의4에서 이동 <2003.12.11>]

        第3章性暴力被害相談所등

第23條 (相談所의 설치)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性暴力被害相談所(이하 "相談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相談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1997.12.13, 2003.12.11>
  ③相談所의 設置基準과 申告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5.3.24, 2008.2.29>

第24條 (相談所의 業務) 相談所의 業務는 다음과 같다.
  1. 性暴力被害를 申告받거나 이에 관한 相談에 응하는 일
  2. 性暴力被害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病院 또는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로 데려다 주는 일
  3. 加害者에 대한 告訴와 被害賠償請求등 司法處理節次에 관하여 大韓辯護士協會·大韓法律救助公團등 關係機關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性暴力犯罪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性暴力犯罪 및 性暴力被害에 관하여 調査·硏究하는 일

第25條 (保護施設의 설치)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이하 "保護施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고 保護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3.12.11>
  ③保護施設의 設置基準과 申告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5.3.24, 2008.2.29>

第26條 (保護施設의 業務) 保護施設의 業務는 다음과 같다.
  1. 第24條各號의 일
  2. 性暴力被害者를 一時保護하는 일
  3. 性暴力被害者의 신체적·정신적 安定回復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
  4. 기타 性暴力被害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第27條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休止 또는 廢止) 第23條第2項 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2008.2.29>

第28條 (監督) ①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 기타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20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이 그 職務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9條 (施設의 閉鎖등) 시장·군수·구청장은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業務의 정지 또는 廢止를 명하거나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3.12.11>
  1. 第23條第3項 또는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第29條의2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의 廢止를 명하거나 施設을 閉鎖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本條新設 1997.12.13]

第30條 (經費의 보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3條第2項 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第31條 (秘密嚴守의 義務)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이나 이를 보조하는 者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2條 (유사명칭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이 아니면 性暴力被害相談所·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33條 (醫療保護) ①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國·公立病院·保健所 또는 民間醫療施設을 性暴力被害者의 治療를 위한 專擔醫療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20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專擔醫療機關은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醫療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性暴力被害者의 保健相談 및 指導
  2. 性暴力被害의 治療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治療

第34條 (權限의 위임) 여성부장관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2008.2.29>

        第4章罰則

第35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改正 1997.8.22, 2006.10.27>
  1. 營利를 目的으로 이 法에 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설치·운영한 者
  2.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의 規定에 의한 秘密嚴守義務를 위반한 者
  3.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4.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閉鎖, 業務의 休止 또는 廢止命令을 받고도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계속 운영한 者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6.10.26>

第36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3.12.11>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의5 또는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보고한 者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者
  2.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2008.2.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2008.2.29>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2008.2.29>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37條 (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4條의2 또는 第3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金刑을 科한다.<改正 1997.8.22, 1998.12.28>

          附則  <제4702호,1994.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전에 행하여진 第2條의 罪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1個의 행위가 이 法施行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이 法施行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이 法第20條 및 第22條의 規定은 이 法施行전에 公訴가 제기된 事件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의6 및 第5條의7을 削除한다.

          附則(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933호,19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2條省略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省略
  ②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4項중 "保護觀察法"을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로 한다.
  ③省略
第14條省略

          附則  <제5343호,1997.8.22>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사회복지사업법)  <제5358호,1997.8.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8條省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⑥省略
  ⑦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第2項중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고"로 하고, 同條第3項중 "許可"를 "申告"로 한다.
  第29條의 題目 "(許可의 取消등)"을 "(施設의 閉鎖등)"으로 하고, 同條本文중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를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로 한다.
  第35條第2號중 "許可의 取消"를 "施設의 閉鎖"로 한다.
  ⑧省略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草地法등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①내지 ③省略
  ④이 法施行日부터 1998年 6月 30日까지는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第29條의2의 改正規定중 "施設을 閉鎖"를 "許可를 取消"로 본다.
  ⑤내지 ⑧省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附則  <제5593호,1998.12.2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女性部長官"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중 "保健福祉部令"을 각각 "女性部令"으로 한다.
  <76>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995호,2003.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413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중 "女性部令"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女性部長官"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사회보호법) <제7656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 <제8059호,2006.10.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0> 까지 생략
  <5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7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54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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