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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38  추천 : 3  작성일 : 2019-09-10  IP : 61.73.213.178    
대법원, 가정폭력 불처분 이후 기소 가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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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정폭력 불처분 이후 기소 가능 판결

http://klpnews.kr/bbs/board.php?bo_table=klp_02&wr_id=458&page=13

한국법정신문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http://cafe.daum.net/afterlawschool/T8uO/788?q=%EB%8C%80%EB%B2%95%EC%9B%90%20%ED%8C%90%EA%B2%B0%20%EA%B0%80%EC%A0%95%ED%8F%AD%EB%A0%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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